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면 올해부터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법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체부는 법적 지정 시행 이후 매년 4~5개 도시를 지정(최대 50개 내외 지정)해 5년 동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어 법적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북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역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229개 시.군.구이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시.군.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세길 연구위원은 "문화도시로 알고 있는 전주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남원시.군산시.익산시 역시 동일하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특화지역사업은 문화도시의 예비단계 성격이기 때문에 새롭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주 역시 법적 지정에 따른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사업이 추진된 전주시와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새롭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예비단계 성격의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법적 지정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전북도, 전주시, 남원.군산.익산, 신규 추진 시군으로 구분해 제언했다.

  먼저 전북도에는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하던 문화도시전략을 광역 전략으로 확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