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4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를 주 1회(월요일) 배치, 관할 경영현장에서 법률문제 발생 즉시 해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그간 중소기업 법률지원은 지난 '09년 3월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의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서 체결 후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지원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대응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은 법률비용 등의 문제로 비전문가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변호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문제 발생시 경영자 직접대응 및 포기(41.3%) 비율이 높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도 불만족이나 보통(71.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중소기업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전문변호사를 발굴해 비즈니스지원단에 배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어디서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1357)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