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등 지역 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4분기 중에 재정의 26%인 1조 1,024억원을, 상반기 중으로는 2조 4,593억원을 집행해 재정의 58%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 집행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도민들이 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을 집중 집행해 재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사업은 설계를 조기 발주하고 용지매입과 공사착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사업은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 등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와 집행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와 관급계약 근로자의 임금지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보조단체 및 산하기관의 집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속집행 초기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공사 및 시설 감리감독 강화로 이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 신속집행이 민간소비/투자를 보완함으로써 연초 경기위축 흐름을 완화하고, 하반기 집중집행 방지 및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정부 기여도가 최근 상승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전국 최고 증가율로 역대 최대로 확보한 보통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추경편성 등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