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위엔 학급감축 등 불이익 김승환 교육감“실질적 제재 수단…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사립학교 비위엔 학급감축 등 불이익 김승환 교육감“실질적 제재 수단…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기사입력 2017-02-14 오후 4:45:00 | 최종수정 2017-02-14 16:45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비위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위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급감축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 효용성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과 교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학급감축은 법률상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학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중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언제라도 대선 후보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급한 현안들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대입제도 등 개선해야 할 교육현안이 많다.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전북교육청 단독으로라도 후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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