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집중관리와 체계적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23일 세외수입 징수T/F팀을 신설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그간 지방 세외수입은 군의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해 왔다.

이에 T/F팀에서는 올해 이관 체납액의 20%이상을 징수할 목표로 개별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내달 10일까지 이관 받아 징수촉탁,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82%를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와 연계한 통합자동차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 징수T/F팀은 지난 8일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체납액(과태료 등) 이관 절차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