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0 오후 2:10:00 | 최종수정 2017-02-10 14:10
지난해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까지 이어진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군산시는 2015년 12월 건축 불허가와 관련해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군산시가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에 신청된 28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이 입지여건을 고려하기보다 개발논리에 치중, 선유팔경이라 불리는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해 소멸할 상황에 이르는 난개발 계획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1월 13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같은해 11월 17일부터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2월 5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행정심판은 2016년 3월 29일 기각됐으며, 행정소송 또한 3차례의 변론과 한 차례의 현장검증 후 2017년 2월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기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률검토와 논리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고되어 만족스럽다”며 “원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소신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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