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송전철탑 형사소송 3년여 공방 마침표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전 간 3년여에 걸친 형사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재판장은 지난 8일 송전철탑 공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주민 27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벌금 60만원에서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대부분 송전철탑 공사현장에서 경작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어 공사를 반대한 점, 3년 동안 공사중지 과정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점, 대부분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송전철탑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벌금형이 없는 관계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은 형 면제,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송전철탑 공사관련 주민들에 대한 100여 건의 고소에서 비롯된 형사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강경식 공동대책위 법무간사는 “주민들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1년 5개월간 송전철탑 관련한 모든 형사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준 김귀동 변호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법률권익을 위해 매진해 온 김귀동 변호사는 “주민들의 고통받는 심정을 참작해 주신 재판부 선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