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경제파탄 장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회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원, 국가채무 643조원 등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권"이라며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하고, GDP대비 채무비율을 30%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던 박대통령의 공약은 공염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채무의 경우 참여정부 5년간 84.3조원, 이명박 정부 92.6조원이 증가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약 120조원이 늘어 2월 현재 64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실패, 대외무역 수출 규모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청년실업률과 노인빈곤율 고공행진 등 주요 경제지표가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측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측이 기대하는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46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비용 중 하나인 종사자 6,000명에 대한 실업급여만 약 7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그 여파에 대해 추계도 안하고, 나몰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매몰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