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학교신설 국회 차원 대응하겠다”

정동영 의원“학교신설 국회 차원 대응하겠다”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 김승수 시장도 테스크포스팀 합의

정동영 국회의원이 7일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전주 에코시티 등 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도 전북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과 TF팀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전주 신도심 학교 신설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 당, 전주 병)은 7일 오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주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해 2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심 학교 신설이 세종시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4월 중앙투자심사 전에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학교 설립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물론 지자체-정치권의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전주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전체 1만3천여세대 중 7천4백여 세대가 2019년 입주 예정이며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가칭)전주 솔내초등학교 1개교 뿐이다. 도교육청은 입주 규모를 감안할 경우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분산 배치, 신설 대체 이전계획 구체화 등을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이전 설명회와 주민 공론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 구성원과 전주시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학교 신설이 사실상 난관에 빠진 상태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에코시티 개발지구내 중학교 1교와 초등학교 1교 신설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공동 TF팀은 정치권과의 협력, 교육부 설득작업에 속도감 있게 나설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현행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정책 철회’할 것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학교통폐합 등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나 지역 갈등과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