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따귀를 맞더라도 납작 엎드려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해야 하며, 노측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중단하고 시내버스를 조속히 운행해 시민불편을 해소시켜야한다”

지난 2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5개사 대표들이 똘똘 뭉쳐 차입금을 마련해 버텨나가면 이번 보조금 지원 중단카드는 솜방망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강한어조로 지금은 시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이기에 설혹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분간 보조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무료 환승 손실보전과 전주ㆍ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을 사측이 만회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애로가 발생하거나 특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까지 이어져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가 밝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으로는 2010년에 총 121억7,600만원(적자노선 재정지원 43억9,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5,700만원, 무료환승 45억원, 전주ㆍ완주 요금단일화 23억2,000만원, 저상버스 5억9,200만원, 대ㆍ폐차 지원 1억원, 회차지 정비 1,6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올해에는 87억8,300만원(적자노선 재정지원 24억1,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5,700만원, 무료환승 30억원, 전주ㆍ완주 요금단일화 20억원, 저상버스 9억8,800만원, 대ㆍ폐차 지원 1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실제 전주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항목별 재정지원 정의 및 기준 중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해당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해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국토해양부가 분권 교부세를 재원으로 배분기준에 의거(유류비 50%, 차량운행대수 40%, 벽지노선운행거리 10%) 도에 배분하면, 도에서 같은 기준으로 전주시에 배분해 전주시가 상용대수 별로 각 회사에 배분(전국적 동일)한다.

이와 함께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운행 개선명령에 따라 산간벽지나 오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도와 시ㆍ군이 매년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아울러 ▲무료환승 손실보전은 전주시의 제안으로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지역(노선)을 가고자 할 때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2006년~2008년까지는 손실액의 80%,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손실액의 95%, 2009년 12월부터는 손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ㆍ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은 2009년 10월12일부터 전주ㆍ완주 통합을 기초로 한 정책사항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 적용하기에 당초 구간요금에 대한 손실액에 대해 용역을 근거로 적자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