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30 오후 5:42:00 | 최종수정 2017-01-30 17:42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판 혐의(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씨(25,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 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차가운 얼음 있습니다"라며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조모 씨로부터 5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008g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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