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가 도내 초․중․고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및 특위활동 결과 보고 채택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 활동을 시작,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권익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은 활동기간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급식연대와의 간담회, 타 지역 벤치마킹, 학교급식 현장 방문, 지역방송 출연을 비롯한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위가 이뤄낸 성과로는 도와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중, 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초등학교 465억, 중학교 246억, 고등학교 142억)을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급식단가 추가예산 46억원도 포함되어 그동안 급식비 동결로 우려했던 식단 질 저하 문제도 해소하게 됐다.
올해 확보한 853억원은 도내 초, 중, 고 모든 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146억원의 7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학교급식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간담회, 상임위의 의견 청취, 입법․법률 자문, 수차례 특위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명칭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특위 안 대부분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된바 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로 하여금 3년 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친환경 식자재 우선사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등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위활동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회 전의원과 학교관계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 토론회를 실시하고 사안별로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도.이와 함께 도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각종 정책입안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는 도의회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선진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벤치마킹과 전라북도 급식단가 실태조사를 위한 학교현장, 친환경 농업단체 방문 등 활발한 현장행정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유통체계, 친환경 농가육성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 마련 등의 성과를 남겼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