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세 강력 징수 체제 돌입

군산시가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산시 과년도 체납액은 총 179억원(2015년까지 누적금액 91억, 2016년 88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의 기본조건’이라는 모토로,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회생의지 및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완화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세를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징수체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으로 징수하고, 하반기에는 현년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세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징수가 이뤄진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방식이 우편을 통한 요청방식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는데 3주 이상 소요됐으나, 최근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3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채권 확보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올해 지방세수 여건은 금리인상/조선업 구조조정 및 국내경기의 불확실성 등 세수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세금납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시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