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은행 문턱 높아지나

경기침체와 소득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신용위기'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극심한 출혈경쟁 등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영세자영업자의 급격한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출 증가 억제에 고삐를 죌 방침이어서 올해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영업자대출 관리 방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출액이나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를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모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내부적인 심사모형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사업 타당성 등 내부적인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한 상태"라며 "이번 정책적 조치로 과밀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영업자대출의 급격한 부실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영업자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가 상환해야 할 빚이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더해 창업을 위해 받은 대출까지 짊어진 이들의 소득 감소와 폐업은 곧 가계대출 부실로 전이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