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도 향상 위해 규제개혁 박차

전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민생과 밀접한 생활 속 규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지역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는 2~3월중에 행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접수된 과제에 대해 도에서 1차 심사해 주요과제에 대해 행자부 중앙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며, 중앙공모 선정작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수용되는 과제 위주로 도에서도 도지사 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애로, 도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으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하며, 공모 이후에도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현장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시설로 이용됐으나 낙후된 지역, 유휴부지 규제, 구도심, 산업단지 규제 등을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책 관련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굴.개선해 신산업.신성장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군-유관기관 협업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규제애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현장 위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행자부 등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조실-행자부-관련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및 사례 위주의 규제개혁 교육, 우수 시.군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시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보고회,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확산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생활 속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신고해 주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