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흐리는 '미꾸라지' 잡는다

전북도는 올해 감사핵심 키워드로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정착, 적극행정 선도, 컨설팅 감사 등 4대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을 실현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공심(公心)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올해를 공직기강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해 음주운전 근절, 성범죄 없는 전북도를 만드는데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동참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 및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련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 음주운전은 순간의 방심으로 신분상 징계처분과 보수.승진제한, 민.형사상 벌금 등 이중적 불이익과 함께 도민의 지탄 대상이 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명예와 도민들의 신뢰가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리의 경우 경찰 조사개시 통보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통보, 징계의결 요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개선해 경찰통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1개월 내에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성청소년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패널티 부여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무기강 해이, 불공정한 관행과 민생비리를 뿌리 뽑고 공직자 등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맞춰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집중감찰을 실시함은 물론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지불식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총선 시 13명이 주의 등의 처분 받은 사례 등 공무원 선거법위반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력해 쌓아올린 공직신뢰가 지난해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완주군 등 종합감사 6개 기관, 전북체육회 등 재무감사 11개 기관, 장수군 등 건설분야 특정감사 6개 기관, 농업기술원 등 도 자체감사 7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시정, 주의 등 문제점 622건을 지적하고 135명을 문책했으며 총 58억여 원을 회수함은 물론 제도개선 효과까지 거두는 감사성과를 냈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행정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또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감사기관 평가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