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

쌀 우선지급금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결정은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농가에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평균가격의 90%를 우선지급금 즉, 가지급금의 형태로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확기에 가격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에 확정된 100% 가격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해 지급된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 대비 860원이 낮은 4만4,140원으로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도내 농가의 환수규모는 총 4만5,305호 농가에 총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치면 많지 않은 액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다.
그간 농가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수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만 하고 정작 마땅한 액션플랜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게 양성빈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 그 동안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쌀값 폭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수방침 철회 및 결손처리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