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2심에서 해고 무효소송 패소

고작 버스비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호남고속의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씨(53)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했던 복직선고를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의 버스비 4만 6,400원중 4만 4,000원만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호남고속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결국 같은해 4월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잃게됐다.
이씨는 해고된 직후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렸다" 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이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사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