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폭락에 따른 농가 우선지급금 재정산 환수 불가

국회 김종회 의원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농림부 김현수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농가에 기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재정산해 그 차액을 일방적으로 환수하려는데, 이는 쌀값폭락에 멍든 농심을 더욱 더 피폐케 만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써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쌀값 폭락에 대응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등 매입 시 농가에 우선지급금(45,000원/40kg)을 기 지급했으나, 최근 이를 확정단가로 재 산정(44,140원/40kg)해 그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환수단계에서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김 의원은 "당초 우선지급금은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6년은 산지가격이 워낙 낮아 쌀값안정 등을 위해 93% 수준(4만5000원/40kg)으로 결정했던 것인바,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실패에서 크게 기인한 것인데도 그 피해를 농가에 이중으로 전가하는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우선지급금 정산차액은 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환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 등에서 결손처리 하거나 또는 향후 지급될 변동직불금 등에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과 쌀값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농가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환수계획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