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임의조정 개선 촉구

최인정 도의원은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임의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및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과 운영 및 사용에 대해 심의하고 학교회계에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당 연간 약 22만원 내외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걷는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의 수입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배분 방식이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빼앗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사용목적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면서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50%만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예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최인정 의원은 추경이 빈번하게 이뤄져 학교 재정운영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년 동안 5회 이상 추경 편성 학교가 366개교로 이 중 6회 추경 95개교, 7회 추경이 13개, 심지어 9회와 10회의 추경을 실시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빈번한 추경 원인 중 하나로 도교육청이 회계연도 중간 중간 목적사업비를 수시로 내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한 학교당 목적사업비 수는 37개였고 이 중 100만원 미만 사업이 10개, 가장 작은 목적사업비는 2만5,000원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인정 의원은 "빈번한 추경편성은 각 학교가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철저히 살펴야 하고 예산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목적사업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