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3 오후 3:08:00 | 최종수정 2017-01-13 15:08
100여 년 전에는 도서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많았던 내초동 1-6번지 일원에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군산시는 2018년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대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 운영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의 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과 특례법 운영으로 토지이용 불편이 해소돼 소송 및 등기신청 비용 절감,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시도 일원 3,800여 필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230여 필지를 분할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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