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산·부안·고창지역 체불금품 127억원 발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감소 및 도크 폐쇄 위기 등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여파로 근로자 체불임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금정수)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군산·부안·고창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1043개 사업장, 근로자 2643명, 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원보다 18억8000만원(17.4%)이 증가했다.
이 같은 체불액은 2011년 59억6600만원, 2012년 76억원, 2013년 82억1000만원, 2014년 104억6300만원에 비해 역대 최고액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6억원(60.4%)과 건설업 24억원(19.1%)이 전체 80%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각각 16억원(27.3%)과 6억원(33.6%)의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억50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8억39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 3억3200만원, 기타 6억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과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불액이 증가한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폐업과 경기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