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09 오후 6:29:00 | 최종수정 2017-01-09 18:29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수입산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김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과다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모로코와 튀니지, 중국 등에서 장어 9,170kg을 사들인 뒤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입산 장어를 kg당 6만원 이상을 받으며 수입산 장어의 평균 가격보다 2배이상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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