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최인정 도의원, 해상풍력단지 관련 전북도 혼선 질타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이 9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전북도의 정책혼선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6일 해상풍력발전산업 합의 각서(MOA) 체결에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해상풍력과 조선업 수주물량 감소로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정책혼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의 해상풍력단지가 새만금개발계획과 맞지 않고,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각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북도의 태도에 최인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정치적 대립과정에서 애꿎게 군산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외면 받고 있다며 도정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긴급현안 질문과 12월 5분발언 등을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풍력단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시 도는 최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도내 조선관련 업체가 풍력단지 조성 하부구조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MOA) 문안에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도 답변했다.
최인정 의원은 "이에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 업체들에게도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적극 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북도가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 지난 6일 합의각서 체결에 불참했다며 앞뒤가 다른 도정운영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MOU와 달리 MO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었지만, 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변경을 외면하고 각서 체결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날카롭게 질타했다.
그는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아니고서는 불참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계 때문에 도민들과 더욱 침체되어가는 군산의 지역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호 신뢰 속에서 구축된 MOA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사되는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위해 싸워 줄 전북도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소리를 높였다.
최인정 의원은 "수백억씩 퍼주고도 떠난다고 하면 그만인 대기업들의 지역업체 모르쇠 풍토에서 행정적 협조만이라도 바란다는 MOA 체결에 도리어 도가 적극 투자를 약속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릇된 행정이며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상풍력 유치는 불황속에 있는 조선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면서 "예상되는 지방세수 만 향후 10년간 수백억에 달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전북도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송하진 지사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새만금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적 성과 분석과 새만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