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선 6기 공약에 대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진행(2016.12.14.~2017.3.20.)하는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공약이행현황 점검과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수립, 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난해(12.17.~23.) 만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ARS,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배심원 40명을 선발했다.
배심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관련 교육과 분임활동, 현장답사, 담당공무원 면담과 토론, 권고안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4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연령과 성 등을 고려한 5개분임을 구성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일환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주민배심원제의 의미 · 목적 · 운영 · 개요 및 역할 등을 교육받았다.
무주군 민선 6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들은 “주민들의 관심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선 6기 무주군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을 내서 공약이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해 추진되는 말 그대로약속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역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는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1월 23일에는 공약실천 변경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심원단의 권고안은 내용이 모두 취합되는 3월 31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에 대한 가부는 단체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선 6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에서 심의하게 되는 공약은 총 32건으로 조정심의 안건은 농산물유통센터(공약명, 예산, 목표 변경)를 비롯해 10건이며 점검(평가)안건은 나머지 22건 중 덕유산권 톱밥배지센터조성사업 등 10건이다.
조정안건은 공약 내용 중 폐기 또는 변경,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안건 이며 점검(평가)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공약 중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주민배심원단의 활동과 결과에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