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권도시 밑그림’ 가속도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를 자체용역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오는 5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전주시의 인권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정책의 추진과제 등을 설정해 의미 있는 사업은 신규 도입하고 파급효과가 큰 인권정책은 확대하는 등 분야별 중점 및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전주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1월부터 2달간 전주시 인권행정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전주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자체 연구’도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행정의 집행주체인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인권의식 △현 직장의 인권현황 △인권교육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차별경험 차이 비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무원 262명이 참여한 이번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69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주시에서 인권존중 정도가 존중된다는 응답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아 전주시 인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한 상대적 인권보장 수준은 중간수준 이상인 85.5%로,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는 92.7%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대상별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존중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정책 대상으로는 일반시민(37.4%), 아동·청소년(19%), 장애인(11.1%)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점추진 인권영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39.7%)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27.5%)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19.5%)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전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직업과 소득, 63%)가 손꼽혔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33.2%)가 1순위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가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과 전주시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인권교육 등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 연구는 정책형성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시민 행정의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인권의식 실태조사로 행정 내부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기반한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무원과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하는 인권정책의 도출과 인권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장해야 할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