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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 ‘먹튀’ 외국인 투자 기업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 위한 2건의 민생법안 대표발의! |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기사입력 2017-01-02 오후 6:26:00 | 최종수정 2017-01-02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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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고, 심각한 노사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직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고,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적은 수에 불과해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채이배, 최도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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