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북 3건 건의.해결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청소년 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과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 등이 허용됐다.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고,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차관, 주요 경제 단체장, 지자체,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과 부안군 이병일 청소년 수련원장 등은 행자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완화 과제로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에 대해 건의했다.
부안청소년수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이 입소하지 않는 주말 및 학생 방학기간에 가족단위의 일반인 예약문의가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한해 개별적인 숙박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청소년수련원도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야영장이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가능한 것처럼 개별 숙박 허용을 적극 건의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원도 40% 이내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 허용 등도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사례로 건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2017년도에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도민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작지만 중요한 규제개선 해소, 도민 규제개선 공모, 공무원 적극행정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