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27 오후 6:16:00 | 최종수정 2016-12-27 18:16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점검해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22개소를 적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수질·대기 등 환경질모니터링 미실시 △법정보호종 관리대책 미흡 등이다.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인 △정읍-신태인간 도로건설 △전주○○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익산 웅포관광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5%로 지난해(11%) 보다 높았고 미이행 사업장(22개소) 중 공공기관이 15개소(70%)를 차지해 민간사업장 보다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처벌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면서 "미이행 사업장은 홈페이지 및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중앙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상급기관(국토교통부 등)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내용 미이행 과태료가 상향조정되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과징금 신설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제정비가 추진된다"며 "평가협의 사업장에서는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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