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 유용한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눈에'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전북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등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빈 용기 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라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이 인상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광역 도 단위까지 확대돼 절차에 따라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 취득시 취득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돼 지원대상 차종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주차장.공동주택 등을 신규 건축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된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가 4,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이 14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강화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에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본격 운영되고, 2017년 전북방문의해 운영을 위해 5대 분야 30개 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부동산, 복지, 환경, 관광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9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12건, 문화.체육.관광 5건, 복지.여성.보건 11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7건, 일반행정?법무 7건 등이다.
특히,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배포해 각 시.군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