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 요청할 것”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9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타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또 이 교과서 한쪽당 평균 4.7건에 달하는 많은 오류가 나왔는데도 원고료는 쪽당 최대 2백44만원을 받았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지난주 토요일(17일) KTX 서울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한 뒤 “이에 관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입장발표를 지켜본 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비해 해임 건의 의결은 요건이 매우 약하다. 단순히 업무상 무능, 과오도 사유가 된다. 의결 정족수도 일반의결 정족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중?고생들이 학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 전보다 더 길어졌다는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 발표자료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헌법 11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교육영역에서 구체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학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생들 간 학교 접근성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많을 수밖에 없다. 비장애학생보다 장애학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더 많은 것도 그래야만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권력자,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이 정도의 교육철학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개탄했다./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