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추진동력 확보로 탄력 받는다

새만금 개발이 남북도로 발주 등 SOC 구축과 총리산하 지원단 설치와 필요한 제도 도입,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등으로 내부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지난해와 비교할때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철도와 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그동안 갈등상황이었던 송전선로 설치가 완료됐으며 전력시설 지중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또한 총리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부처간 정책조정이 수월해졌고 투자자와 개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법제화됐다.
새만금 유역 수질도 왕궁 주교제 준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수질(T-P)과 복합악취가 각각 61%, 50%가 개선되는 등 2016년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
지난 11월 사업을 발주한 남북도로와 올 말이면 30% 공정율을 달성할 동서도로는 향후 새만금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으로 민간투자유치 및 내부개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서 광역교통망 역할을 담당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설계착수해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반영, 고시됨에 따라 원활한 새만금 내외부 물류 유통의 구축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방파제 공사를 완료한 신항만은 연내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발주를 통해 국제 물류 중심지의 토대를 차질없이 마련 중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가 개선됐다.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정책 조정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서 새특법 개정을 통해 총리 산하에 지난 2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제9차 무투회의 후속조치 추진과 새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네거티브 규제프로세스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가 법제화됐다.
속도감 있는 용지 매립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주도의 새만금 용지 매립 필요 논리를 개발해 새만금위원회에서 토의과제로 채택해 대응하고 지난 15일 정.관.학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새만금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을 확대해 나갔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농생명 용지조성을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2,398억원 확보 등 차질 없이 농생명용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2008년부터 주민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송전선로를 완공하고 전력 지중화를 위한 사업비 산출 및 기재부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도입, 주민 자체 지도.점검 체계 구축 등 새롭고 다양한 수질개선 제도를 도입.추진했고 왕궁 축사 매입, 주교제 준설 등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익산천 수질이 전년대비 수질(T-P) 61%, 복합악취 50%로 개선됐다.
또한 새만금유역 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총 1,040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 하수관로 120㎞ 구축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