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용지 조성 서둘러야

새만금 내부용지에 대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새만금이 최근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노출 부지 확대에 따라 내부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본관에서 여.야 3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주최로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없어 장기간 공유수면으로 방치되고 있는 새만금 매립을 국가가 단기간 내 집중 투자로 선매립해 원형지 상태로 민간투자자에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호기를 맞아 향후 4~5년간의 단기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투자유치 추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계부처(국토부, 새만금청 등)장과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는 물론 도내.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저성장과 고실업의 늪에 빠져있고 정치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돌파구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해답을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987년 '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용지조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새만금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고 새만금개발이 약속됐으나 아직도 기반조성 중으로 사업초기단계에 머물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새만금사업이 대한민국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새만금기본계획상 내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착수),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목표이나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79.6㎢) 수준으로 목표대비 현저하게 추진율이 저조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5년 내 과감한 투입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부지 매립에 필요한 비용이 2.7조원 정도"라며 단기 개발이 가능한 재원과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매립 토지의 적기 공급과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기금을 활용한 용지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민간이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현 용지개발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개발의 재정부담 및 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민간 참여 촉발을 위한 국가의 선 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