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손질한다

최근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르자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통상 은행은 가산금리에 각 은행의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목표 이익률 등이 반영한다.
최근처럼 시중 금리가 급등하거나 대내외 경제 변수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전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또한 은행들은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둔 채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은행들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당시에도 가산금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차례 개정한바 있다.
반면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은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공시가 통일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지만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수준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최고금리만 공개되기도 하는 등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