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도의원, 개발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주장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고군산군도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재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 사업은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바 있다.
박재만 의원은 "지난 10년간 개발을 가장 기다려온 사람은 지역주민이다. 하지만 10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이제는 새만금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발외지역은 해제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8일 2017년 연결도로 개통으로 전환점을 맞은 관광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했다.
한편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