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최악의 AI 방역대책도 탄핵감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으로 AI 피해가 사상 최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24시 기준 전국 7개시도, 23개 시.군에서 AI 첫 발생 이후 채 한 달도 안돼 1,041만9,000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 차원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1일 현재 전국 127농가가 고병원성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 전 농가 등 예비적으로 살처분·매몰한 농가수는 228개, 887만8,000수이고, 잔여 14농가의 154만1,000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 살처분.매몰한 가금류의 축종별로 보면, 닭 677만9,000수(사육대비 4.4%), 오리 133만3,000수(15.2%), 메추리 76만6,000수(5.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지급 111억원, 잔여 75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금류는 총 3,626만4,715수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의 살처분 총가금류의 28.7%에 달하는 총 1,041만9,000수가 최초 발생이후 한달도 채 안된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는 2,972만 9,004수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전체 발생분의 8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역대급 최악이라는 지적 속에 농민들의 탄식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정부의 방역체계가 아닌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해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해당 시료를 발송했다.
11월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나 결국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되면서 방역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차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위기경보 격상과 전국단위 방역(전국 단위 이동중지)대책은 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또한 매번 철새 탓만 하는 농림부의 안이한 인식도 피해를 늘렸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향후 차단 및 방역시스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의직 구축,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여름부터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새로운 전략의 방역방법에 대한 R&D, AI교육 전국단위로 정규직으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 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으로 AI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