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해법은 찾았는데..교육청은 '글쎄'

전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 이상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리예산 762억원에 대한 증액을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2017년도 전북도 예산 5조1,485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2조8,474억 원, 2016년도 도 추경예산 5조9,477억원과 도교육청 추경예산 2조9,02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결의 가장 핵심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였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은 심사기간 중에도 이어진 도와의 논의에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퇴직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의 어린이집 중도포기 사태가 재차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내년 교부금 감액, 지방채 불승인 등 총 1,400억 원 규모의 지원 중단을 재차 밝혀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도에서 1,40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피해를 막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산손실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전액 이월될 예정인 본관 옥상방수 사업 등 996건, 757억4,200만원과 예비비 4억5,800만원을 삭감해 76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 누리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17년 감액예정인 교부금 762억원 등 교육부로부터 1,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14일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 김승환 교육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8차에 걸쳐 전북도 2017년도 예산안 총 5조2,644억원 중 전북연구원 출연금 8억원 등 84건 100억 원을 삭감해 5조1,485억원으로 조정했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 5조9,477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총 2조8,621억원 중 교육감 공약 관리 등 83건147억원을 삭감해 2조8,474억 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대다수 예산이 이월될 예정인 옥상방수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762억원을 누리예산에 증액한 5조9,028억 원으로 가결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낭비성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뒀고, 특히 누리예산을 17개 시도 중 전북도만 미편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 누리예산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