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골재채취 어민 피해는 뒷전

국토교통부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 군산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어민들은 10년 가까이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어장이 황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은 이뤄진게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0km 내 8개 광구에서 골재용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기존 2008년 1월~2016년 12월에서 2008년 1월~2021년 12월로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 계획량도 기존 6220만㎥에서 9149만 3000㎥로 2924만 3000㎥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해EEZ골재채취 피해대책위(위원장 김종주·이하 대책위)’는 2차례에 걸친 채취 기간 연장으로 막대한 양의 모래가 사라져 어류산란지 등 바다환경이 파괴돼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부안 모항 해나루에서 열린 서해EEZ골재채취 어업 피해 용역 설명회는 일부 어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를 벌이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군산대가 시행한 이번 용역은 총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서해EEZ골재채취 기간 연장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업피해가 경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민들은 용역 발주처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사실만으로 셀프용역에 불과하며, 용역 결과 또한 어민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주 대책위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용역 보고서에 어민들의 피해 여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폐화된 바다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선 경남 통영과 같은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 내지는 수산방류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종회 국회의원(김제)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시행돼 현재 50 대 50%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을 80 대 20%로 조정해 8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군산수협에서 진행된 서해EEZ골재채취 피해대책위원회의에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산대 용역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