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처우개선비 개선 시급”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처우개선비 개선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9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처우개선비 지급 방안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춰주고자 했으나,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나눠 갖게 됐다”면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그 차액이 반납이 아닌 남은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를 80만원 편성한 시설도 있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우개선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 평가에서는 6시가 퇴근인 직원들에게 야간 운영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 시간외 수당이 없는 시설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대신 기본급을 올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선 6기 시정이 생태중심 도시, 사람중심 도시를 강조하는 반면 청년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며 “내년에도 청년일자리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방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국비 또는 도비 매칭의 취업알선사업과 창업지원사업이 전부”라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조업분야의 창업 지원 등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과 행사사업보조 등 1회성 행사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해 ‘미래세대 기금’ 조성과 ‘청년희망카드’ 도입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급여를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는 문화시설별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전주전통문화관을 비롯한 6개 문화시설 21명에 대하여 9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서 의원이 제시한 ‘미래세대 기금’ 조성과 ‘청년희망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