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 '물거품'

내년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또한 벼 재배면적 3만㏊를 줄이는 정책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2003~2005년 쌀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재도입하려고 했으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생산조정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농업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904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결국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쌀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촉구해온 농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민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재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눈감고 귀닫은 기재부의 무능 무지함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쌀전업농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예산은 도입되지 못한 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기재부는 직불제 개악만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포기한 것이기에 이후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예산소모 등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