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8 오후 4:27:00 | 최종수정 2016-12-08 16:27
진안군은 지난 7일 2016년도 4/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실을 포함한 10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일반회계 지난년도 이월분 및 현년도 발생 체납액과 5개 실과소 6개 특별회계의 이월체납액을 대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인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진안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30억600만원으로 특별 회계 이월분 20억9,200만원, 일반회계 9억1,400만원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담당 부서별로 적극적인 독려와 부동산·차량압류, 직장 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를 위해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근상 부군수는 보고회에서 각종 법질서 위반 과태료와 세외수입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봉급 압류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금융채권 압류를 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 공매추진을 위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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