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료 현재 쌀값으로 인하하고 현물 납부 수용해야

쌀값 하락이 수준을 넘어 대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임대료를 현재 쌀값으로 인하하고 현물납부를 수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농지매매 이자를 인하하고 현물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쌀 생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하는 시기에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한 농민들에게 이자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은 현재 쌀값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16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쌀값 대폭락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는데 농지매매 이자나 농지임대료는 전혀 변화가 없어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시중의 쌀값은 12만원대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판매하는 벼 가격은 3만5,000원 정도로 쌀(80kg)로 환산하면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이라며 "여기에 2월에 지급예정인 변동직불금을 보태더라도 농민들의 수취가격은 쌀값으로 환산하면 13만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는 농어촌공사는 농지매매 이자 인하와 농지임대료를 현재 쌀값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물납부를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를 농어촌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지임대료 현물납부투쟁, 농기계 반납투쟁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 사업자금의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의 쌀값 하락 추세에 더해 지난 10월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다. 특히 농지은행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 재해피해를 입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융자원금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으로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