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대표 발의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출석에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입법의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7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있어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어져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등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