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7 오후 7:17:00 | 최종수정 2016-12-07 19:17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7일 본인의 마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에게 담배를 주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주시 덕진구의 자신아 마트에서 여중생 A양(15)을 담배를 주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치밀하게 담배를 사러 온 A양에게 담배를 팔수는 없지만 줄 수는 있다며 CCTV 사각지대로 A양을 대려간 후 추행을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3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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