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부실한 처리 결과를 질타했다.
이완구 의원(서신동)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12가지 권고안을 시정토록 요구했는데도 전주시의 행정적 조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한 일 빼고는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한 준수 문제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소각장은 6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톤당 반입수수료 조차 산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용역을 통해 산정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처음 특위에서 반입수수료 산정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추진계획 어디에도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지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시정을 명한 사항으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례개정에 나설 수 있는데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례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특위에서 지적한 12가지 권고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에 자원위생과 내에 ‘폐기물처리개선TF팀’을 신설하여 전담요원(2명)을 배치했고, TF팀은 그간 법령을 초월한 주민 협약서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등 법리 검토를 마치고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입수수료 산정은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의해 고정금액으로 지급해왔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