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에서는 신법 제정을 계기로 전북 및 도내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분산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시행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국토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는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고 이 중 지역입장에서 성공․실패 사례를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전북의 경우 1차(1996~2015년) 진안․임실을 시작으로 2차(1998~2015년) 장수군, 3차(2000~2008년) 순창군, 4차(2000~2010년) 고창군, 5차(2002~2014) 무주 외에 남원시, 김제시가 추가대상으로 확정됐으며 부안군이 지정․신청 중에 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개발제도의 통폐합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개발촉진지구 77개 사업 1조 8,391억원, 해양선사문화권 30개 사업 7,528억원)을 대상으로 능동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체가 실제 실현 가능한지 진단하고, 신법 제정 및 효력발생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모델과 국비보조 비율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예산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은 명백한 근거 제시를 해야하며, 기존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경과기간(3년)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지역개발 관련법에서 보장되어 왔던 의제와 인센티브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다운 제도 역시 강구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간 역할분담이 사실상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