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태양광사업 기부 체납방식 '논란'

완주군이 태양광발전설치를 위해 삼례 공공 하수 처리장 부지를 임대해준 가운데 기부방식·사용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업은 완주군과 서울 H 태양광 모듈업체·시공사 광주 S 전기에너지사가 2015년 12월 4일 업무협약서를 체결 했으며, 2016년 3월 10일 특수목적법인(완주 N 업체)을 설립하고, 지난 6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방식은 BOT (임대기간은 10년, 1차에 한해 7년 연장가능) 최장 17년 민간투자자가 운영한 후 완주군에 기부 체납이며, 사업비 약 16억원, 사업량 800Kw, 연간 임대료는 1,500 만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기부방식·사용기간 등이 이대로 추진 될 경우 완주군에 재산적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
제보에 의하면 "완주군은 하수 처리장에 완주특수법인 N 업체에게 사용임대 기간을 10년으로 계약 했으며, 1차에 한해 7년 연장 가능하게 했다"면서 "계약은 누가 보아도 17년"을 계약 한 것과 마찬 가지다.
또한 "태양광을 17년을 사용하고 완주군에 기부 할 경우 폐기된 쓰레기"를 받는 것과 같다.
따라서 "완주군이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에 시설 철거와 의무 비용을 면제해 줄 뿐 만아니라 군민에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것.
태양광업체 전문가는 "태양광 모듈은 그 품질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며 "보통 17년 정도면 모듈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완주군이 보수 유지비를 부담 할 수 있다 "면서 "완주군에 손해가 날수도 있으며, 재정 수입에 전혀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임대 기간은 가평군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7년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계약을 연장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또한 기부 체납은 "완주군에 이득이 되지 않는 다면 기부를 안 받"을 수 있다.
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착공 시 비용을 담보하는 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