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리고 동법 제 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헌법상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며, 혹시 모를 불법행위들을 예방 및 제지하기 위해 집회지휘에 대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 하지만 집회시위 시 폴리스라인은 밀리거나 무너지기 일쑤며, 폴리스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폴리스라인이란, 일명 질서유지선이라고도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폴리스라인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의 경계에 선 질서유지선을 넘어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 때문에 소음, 폭력, 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집회개최 시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펼치며, 누구에게나 공감 받는, 성숙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연보배 익산서 평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