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은 국민의 삶 재벌에 바치는 것"

도내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이 결국 안전과 환경, 고용, 노동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논란이 많은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GMO 농산물 규제가 완화되며 고용도 악화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측 연구위원이 노동 규제를 풀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규제프리존이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특례조치가 반영돼 기업들에게는 큰 이익이라고 전북본부는 내다본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송하진 지사의 규제프리존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의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송하진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안이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제출법안”이라며 “그런데 송 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조속 통과를 요청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에 행보를 같이해오고 있었다”면서 송 지사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에 의해 추진됐다는 정황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재벌들이 미르 재단에 출연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한데 이어 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정된 5일 후에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해 확답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으로 개발제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땅을 매입해놓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분개했다.한편 송하진 지사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8월 규제프리존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낸 바 있다.
규제프리존이 전북의 중점 사업인 농생명과 탄소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건의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