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지적재조사로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

전주시 완산구는 석구동 73-2번지 일원의 38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8700만원을 지원받아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1910년 만들어진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산구는 지난 3월 3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자택방문 등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사업지구 지정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를 거쳐 석구1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를 대행자로 선정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지구 지구계분할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 석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완산구는 연말연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한지 쓰레기 방치와 불법 노점상 정비에도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노상적치물 및 공한지 환경관리를 집중단속, 토지소유자가 청소관리를 방치할 경우 쓰레기 청결 이행명령을 처분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도심 건물 및 공한지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에 대해 청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완산구는 이번 공한지 집중단속에서 청소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호 완산구청장은 “지적재조사로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연말연시 시민의 안전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